신정훈 의원 "정부 수입쌀 해외 원조 10만톤 확대"
"쌀값 폭락 양곡시장 혼란 해소 위해 더욱 확대 돼야"
[나주=주남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13일 정부가 의무수입 쌀 해외 식량원조 물량을 10만톤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양곡 재고 상황 등을 고려해 원조용 쌀을 수입쌀로 지원하기위한 '유엔세계식량 계획(이하 WFP) 식량원조 사업 예산이 올해 518억5,700만원에서 내년에는 1,119억6,000만원으로 두배 증액된다.
우리나라는 2014 년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및 WTO 규정에 따라 의무수입물량 40만 8,700 톤을 저율할당관세 물량으로 확정해 매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의무수입물량이 사료용이나 원조용이 아닌 주로 밥쌀용, 가공용 등으로 공급되어 쌀값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국내 양곡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앞서 신 의원은 'WTO 쌀 관세화 관련 의무수입분 검토' 간담회를 갖고, 코린 플레이셔 WFP 중동북아프리카동유럽 지역본부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등을 만나 쌀값 정상화를 위한 대안으로써 수입쌀 TRQ 물량의 보다 적극적인 원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나눴다 .
신정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각종 사업이 직격타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이례적인 증액이다. 쌀 원조 확대는 세계 식량위기를 완화해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 농민의 시름도 덜 수 있는 일석이조의 대안인 만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tstart2001@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원주시, 어린이를 위한 축제 ‘제2회 학성꿈동산 FESTIVAL’ 개최
- 인구 유입 정책 ‘come on wonju’ 프로젝트, 원주에서 살아보기’ 시범 추진
- 대구경북 행정통합 청신호, 행안부 행정통합 최종 중재안 제시
- 대구가톨릭대, 중간고사 앞둔 학생에 간식 전달
- 경북도, 국산 목재산업 활성화 박차
- 김위상 의원 “외국인 근로자 못 찾아간 ‘휴면보험금’ 268억원, 역대 최대”
- 조지연 의원 “깨끗한 물 공급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확대 필요”
- 김병삼 대경경자청장, (주)에이엔폴리 착공식 참석
- 용혜인 의원 "수도권 덮친 10년 만의 지방세 감소, 부자 감세 중단해야"
- 영덕군, 동서4축 고속도로~해양생태자원 연결도로 개통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BBQ, 美 인디애나주에 신규점 오픈…30번째 주 진출
- 2LS에코에너지, 3분기 영업이익 125억원…전년동기 대비 13.5%↑
- 3BMW 코리아,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서 한정판 모델 전시
- 4쌍용건설, 아프리카 적도기니 '바타 국제공항' 준공
- 5SK에코플랜트, 조직개편 시행…"반도체 사업 신설"
- 6MBK·영풍 "고려아연, 명분·실리 챙겨"…고려아연은 '시세조정 의혹' 조사 요구
- 7코스알엑스, 신제품 ‘더 알파-알부틴2 디스컬러레이션 케어 세럼’ 출시
- 8원주시, 어린이를 위한 축제 ‘제2회 학성꿈동산 FESTIVAL’ 개최
- 9인구 유입 정책 ‘come on wonju’ 프로젝트, 원주에서 살아보기’ 시범 추진
- 10수출입銀, 수소산업 밸류체인 全분야 금융지원 강화
공지사항
더보기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