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비 등 쌀 생산비 인상, 영세 소농 큰 타격

[나주·화순=주남현 기자] 지난해 쌀 생산비가 치솟은 결과 경작규모가 영세한 소농이 경영에 더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a 당 논벼 생산비' 는 전국 평균 85만4,000원으로, 전년 79만2,000원 대비 7.8% 상승했다 . 

이를 경작면적별로 분석하면 소농(1ha 미만 ) 의 생산비는 108만2,000천원으로 전국 평균 생산비보다 26.7% 높았으며, 대농(5ha 이상)의 생산비 76만3,000원에 비해선 41.8% 높았다.

이는 재배규모가 클수록 영농 기계화, 우량농지 임차 등으로 종묘, 비료,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 투입물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실제 소농의 직접생산비는 82만7.000원으로 전체 생산비(108만2,000원)의 76.4%를 차지했으나, 대농의 직접생산비는 45만8,000원으로 전체 생산비(76만3,000원))의 60% 였다.

 
이처럼 생산비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수확기 산지쌀값'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21만6,000원에서 지난해 18만7,000원으로 13.5% 폭락 했다. 그 결과 '논벼 재배농가의 농가소득'은 같은 기간 3,527 만원에서 3,156 만원으로 10.5% 감소했다.

신정훈 의원은 "우리 농업에서 차지하는 쌀의 비중이 큰 만큼 쌀값 폭락은 농촌과 지역경제를 휘청이게 한다. 되풀이 되는 폭락 사태를 끊을 양곡관리법 등 제도적 안전장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

이어 신 의원은 "비료비등 직접생산비 부담이 소농에게 더 가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이 비료용 요소 수출 제한에 나서면서 '요요수' 대란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삭감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예산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tstart20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