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윤석열 정부 들어 청년농 이탈 가속화"
"'청년농 정착' 모든 사업 예산 전액 삭감 청년농 희생양"
[나주·화순=주남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청년농 3 만명 육성'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내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청년농 정착' 모든 사업이 전액 삭감돼 청년농 이탈이 가속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예산안에는 올해 진행해왔던 농촌진흥청 소관 '청년농 정착' 예산 67억 5,700 만원이 삭감됐다.
삭감된 사업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30억 6,000 만원), 농업인학습단체교육운영지원(19억 4,700 만원), 청년농업인경영진단분석컨설팅(4억 5,000 만원), 청년농업인협업모델시범구축(13 억) 등이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과제평가에서 일자리 분야 'S 등급'을 받았을 뿐 아니라 사업 참여 청년농의 소득(매출 ) 이 39%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청년농업인협업모델시범구축,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청년농업인 협업기반 조성은 일자리 분야 A 등급을 받았으며,청년농업인 창농활성화는 정부혁신 최우수상을 받는 등 성과도 좋았다 .
이는 정부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이 사업 첫 해인 2018 년부터 올해까지 1만 2,600 명을 선정했지만 329 명(2.6%)은 벌써 이탈했고, 2018 년의 경우 1,600 명 중 97 명(6.1%)이 이탈했다.
신정훈 의원은 "정부가 청년농의 신규 유입을 계속 늘려도 기존 청년들이 떠나버리면 예산만 들어가고 정착 효과는 없다"며 "성과도 좋은 사업들이 윤석열 정부의 마구잡이 예산 삭감 기조로 인해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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