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90만명 신용사면 시작…신용체계 왜곡 우려↑

[앵커]

지난달, 정부와 여당이 서민과 소상공인 대상 '신용사면'을 단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금융당국 오늘(6일) 구체적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최대 298만 명의 신용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용 인플레와 리스크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다음 달 12일부터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는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시행합니다.

대출금이나 카드 대금을 제때 갚지 못해 연체 이력이 남아, 정상적인 금융 활동이 어려웠던 연체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입니다.

2021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금을 오는 5월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 신용사면 대상자가 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미 전액 상환한 규모를 259만 명으로 집계하고, 여기에 39만 명까지 연체 금액을 상환한다면, 최대 298만명이 혜택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3월 12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신용사면을 통해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 점수가 평균 39점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15만명은 현행 카드발급 기준인 최저 신용점수 645점을 충족하고, 25만명은 은행권 신규 대출 자격 조건인 신용 점수 863점을 충족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금융 취약 계층의 대출 접근성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용사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과 기존 신용점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용사면을 통해 상승한 신용점수가 금융사의 신용평가 체계를 왜곡하고, 나아가 금융권의 리스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과거 정부는 신용사면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했고, 1999년, 2013년, 2021년 단 세 차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보다 신용 점수 상승이 실제 차주의 상환 능력 상승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로 제기됩니다.

코로나19사태와 고금리 , 고물가 상황을 견디지 못해 돌려막기 대출마저도 힘든 자영업자의 연체금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영업 다중 채무자 연체는 역대 최대인 13조 원으로, 1년 사이 2.5배 늘었습니다.

정부 주도 신용사면은 일시적인 신용 점수 상승일 뿐, 장기적으로 연체율 상승과 부채 관리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완책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