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금융 내달 본격화…다중채무 실효성 의문

[앵커]

정부가 다음 달부터 고금리 고통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상생금융 지원을 본격화 합니다. 이자캐시백과 298만명의 신용사면 시행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가운데 빚 내서 빚 갚는 다중 채무자도 빠르게 늘고 있어 상생 금융 효과가 있을지 의문도 제기됩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부터 금융 당국과 금융권이 민생 상생 금융 일환으로 이자캐시백과 신용사면을 시행합니다.

시중 은행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87만명 대상 1조3,600억원 이자캐시백을 집행했고, 다음 달에는 40만명을 대상으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이자캐시백이 3,000억원 규모로 시행됩니다.

또 다음 달 은행권에 6,000억원 규모 취약 계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연체 이력 삭제 등의 전국 298만명의 신용사면도 시행됩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전환도 올해 1분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지원 확대에도 효과에 대한 물음표가 제기됩니다.
 

빚 급증에는 역대 최다 수준인 다중 채무자 영향이 큰데, 돌려막기 한계점에 온 상황에서 지원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느냐는 의문입니다.

2020년 1분기 428만명이던 다중 채무자는 2021년 426만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2022년 446만명으로 다시 상승했고, 지난해 1분기 448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450만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가계 부채 데이터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다 규모입니다.

전체 가계 대출자 중 다중 채무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2.75%, 여기에 연체율은 1년 만에 2배 인 1.78%까지 뛰면서 연체액은 13조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국 자영업 다중 채무자의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743조원으로 이 역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여기에 주택 담보 대출 같은 다른 용도로 받은 대출을 포함하면 800조원을 넘어섰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에 자영업 대출 규모와 연체 증가가 빨라 유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금융 지원이 다중 채무를 오히려 늘릴 수 있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금융권을 중심으로 무조건 퍼주기식 지원책 보다는 자영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 다중 채무를 줄일 수 있는 핀셋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