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F 대책 발표…"경·공매 진행 사업장에 최대 5조 지원"

[앵커]

정부가 부동산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옥석 가리기를 통해 가능성 있는 PF 사업장엔 신규 자금 1조 원을 투입하고, 부실 사업장의 경우 재구조화와 경매, 공매 처분 등을 적극 유도하기로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싱크] 권대영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근본 대책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추진해 온 부동산PF 연착륙 대책을 보완하고 확대한 것입니다."

우선 사업장의 옥석을 가리기 위해 PF사업장의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관리 중인 브릿지론 등 부동산 PF대출 외에 위험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이나 채무보증 약정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 등급은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합니다.
 

기존 악화 우려 중 사업성 저하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사업장을 '부실 우려' 등급으로 분류하고,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브릿지론과 본PF를 나눠 평가해 사업장별 PF 관련 위험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는 각 금융회사에서 우선 진행하고, 사업성이 충분한 대다수 정상사업장에게는 금융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반면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스스로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자금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자금은 은행과 보험사 10곳이 공동으로 대출하는 형식으로 1조 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경·공매를 진행하는 사업장에 대주기로 했습니다.
 

자금 지원 규모는 필요시 최대 5조 원까지 늘릴 방침입니다.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 기준과 제도 개선 사안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취재 강민우]

[영상편집 김가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