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관련 환영"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에 대해 주택시장을 회복시키고 원활한 주택수급을 제약하는 규제를 일정부분 해소하는 대책이라며 13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사업 공사비 조정 기준을 개선한 것과 관련해서는 "고금리, 고물가, 자재비 및 인건비 급등 등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현 상황에서 공사비용 증가는 필연적이었다"며 "이번 대책으로 건설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보장받아 고품질의 건축물을 시공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정비사업 추진시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으면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지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시 가로구역 요건과 사업시행구역 요건을 일치시켜 사업시행구역이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접도요건 완화로 대상 사업지가 늘어나 다소 지지부진했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다시 활기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 저축통장을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해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 확대는 물론, 신규 주택수요층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양 협회는 "이번 대책이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원활한 주택공급과 국민 불편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시장의 한 축을 이루는 주택수요 회복 측면의 세제, 금융지원 등 유인책이 담기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으나, 이번 정부 들어 규제 정상화 조치들이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특히 감사하다"며 "주택업계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as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