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계속 과열되는데…정부 대책 "한참 미흡"

[앵커]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부랴부랴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게 큰 골잔데,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한 대책을 내놨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어제(18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싱크]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2초) 서울 수도권을 상승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어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국민의 주거 안정을 민생의 핵심 과제로 두고 관계 부처 공조하에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 23만6,000가구 공급, 2만 가구 규모 수도권 인근 그린벨트 해제, 공공 매입임대 주택 1만 가구 추가 등이 큰 골자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이 단기간에 과열된 시장 분위기를 억누르기엔 약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부분 기존의 계획을 한 번 더 강조할 뿐, 시장의 흐름을 바꿀 새로운 대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터뷰] 박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과감한 공급 확대 정책이 발표됐어야 해요. 가령 3기 신도시의 물량을 현행 얼마나 입주할 거를 알려주는 예고하는 수준에서 머물 게 아니라 그 물량을 종전에 이제 계획됐던 35만 호에서 25만 호가량 늘려서 대폭 상향된 물량을 발표하게 되면 이것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게 되고 그만큼 매수를 보류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린벨트 해제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대책도, 보상을 포함한 여러 절차가 산적해 있어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비아파트 공공 매입임대 주택도 당초보다 늘려 13만 호를 내년까지 공급하기로 했는데, 비아파트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했단 지적이 나옵니다.

집값은 계속 과열되고 있는 상황.
 

서울 아파트 가격은 17주 연속 상승 중인데, 이번 주 상승 폭은 5년 10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6월 거래량은 6,000건을 넘어서며 집값이 폭등했던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시장을 잠재울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취재 허재호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