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금투세 폐지, 딜레마 빠진 야당…속타는 '개인'

[앵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둘러하고 여야가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폐지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반면, 민주당은 내부 의견 조율에 실패하며 딜레마에 빠진 모습인데요.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며 개인투자자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국 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최근 증권가의 가장 큰 관심사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 일텐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증권가의 화두는 단연 금투세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유예냐, 폐지냐 이야기는 무성한데,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등에서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율은 20~25%입니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며 금투세 폐지론이 재점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주 국내 증시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쳤죠.

외풍에 흔들린 국내 증시, 대외 불안정 불씨가 완화되지 않은 가운데

금투세라는 국내발 불씨도 추가로 타오르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앵커]

금투세 폐지를 둘러싼 논의에 진척이 있는 상황인가요?

[기자]

금투세 폐지를 둘러싼 여야의 공전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우선,정부여당은 금투세 페지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용산 대통령실이 한목소리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금투세가 주가 하락 원인을 제공해 1,400만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 대표도 사흘째 공개 석상에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향해 공개 토론을 하자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이렇게 강력하게 금투세 폐지에 드라이브를 걸고있는데, 왜 속도가 더딘걸까요?

[기자]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금투세는 법을 바꿔야 하는 사항이라 여야의 협치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엇박자가 나며,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예요.

이재명 전 대표와 정책위 간에 온도차가 상당합니다.

우선, 이재명 전 대표는 신중론을 꺼내들며,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금투세 면세 구간을 5년간 5억원으로 상향하자는 겁니다.

중도층 민심을 잡기 위한 카드로 당의 전향적인 입장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미지수인데,

당장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이는 ‘부자감세’다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민주당 내부에서 연일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오는 18일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열리는데요.

이재명 전 대표가 당 대표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당내 혼란을 잠재우고 금투세 관련 우회된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앵커]

이를 바라보는, 개인투자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개인투자자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시행 시기는 5개월이 채 남지 않았는데, 이렇다 할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 거죠.

여야간 정치 싸움이 지속되는 동안, 개인투자자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금투세 문제는 정치적 이념을 떠나 개인의 수익과 직결되는 만큼 결집력도 상당합니다.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시행은 증시 자금 유출 방아쇠가 될 것이라며 폐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부터 시위까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빠른 결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금투세(시행)은 어불성설입니다. 투자자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좌불안석 속에서 주식 시장은 침체될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늦어도 8,9월 중에는 폐지한다는 메세지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야가 정치적 싸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민생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고,

대치가 아닌 협치의 모습을 하루 빨리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앵커]

네. 오늘은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영상편집 유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