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주거종합계획] "매년 39만채 신규 주택 필요…재건축 활성화"

[앵커]

정부가 오는 2032년까지 매년 39만3,500가구의 신규 주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23∼2032년)'을 확정했습니다. 이지영 기잡니다.

[기자]

정부가 도심에 주택 수요가 몰리는 것을 감안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규제가 아닌 지원을 통해 활성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안전진단, 노후도, 구역 지정, 동의 요건 등 사업의 걸림돌로 꼽히는 기준을 완화해 보다 많은 주거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오는 2032년까지 매년 39만3,500가구의 신규 주택이 필요할 것으로 봤습니다.

1기 신도시의 경우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 뒤 2027년 선도지구 착공을 거쳐 2030년 첫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입니다.

일반 정비사업이 불가능한 소형부지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 완화, 사업성 개선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노후 저층 주거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뉴 빌리지'를 활성화하고, 철도지하화 등을 통해 우량주택 공급과 신규택지 발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주택보급률을 2022년 기준 102.1%에서 2032년 106.0%로 확대한다는 방침.

취약계층과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 복지 강화도 추진합니다. 2032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규모를 현재 180만8,000가구에서 265만가구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뉴홈'도 2027년까지 연간 10만 가구 수준으로 공급하고, 2028년 이후에는 수요와 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공급 목표를 설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