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 변화 없어"…시장 혼란 수습 나서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기존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밝히며,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겨우 추가 관리 수단을 시행할 것을 예고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 오전 열린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어떤 변화도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서 내놓은 대출 규제 관련 대출 실수요자 피해를 공식 자리에서 여러 번 지적하면서 시작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오늘 열린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주택시장 과열에 따라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가계대출 고삐를 바로 잡아야 거시경제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찾아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은행권에서 자율적 대출관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고, 은행별 관리 조치 내용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정부가 획일적 통제보다 개별 금융사 리스크 수준, 차주 특성 등을 평가해 투기 수요 제한 등 상황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은행의 자율적 관리 조치도 갭투자 등 투기 성격 대출 관리 취지로 이해한다고 언급하며, 정부가 오히려 획일적 기준을 정하면 개별적 사정 고려가 어려워 국민 불편이 커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부 노력에도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추가 관리 수단을 적기에 과감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ya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