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갑론을박에 증시 또 흔들…왜 결론 못내나

[앵커]

우리 주식시장, 아직도 큰 불확실성이 남아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인데요. 지난 2020년 여야 모두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며 합의로 통과시켰던 금투세. 왜 시행을 99일 남겨둔 지금까지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김보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도입됐습니다. 추진 배경은 조세 형평성입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위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 연간 수익이 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금융투자상품의 과세 기준이 제각각 다르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해외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은 세금을 내나 소액 상장 주식의 경우 비과세라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이에 근로·사업 소득과 형평성 문제가 떠오른 것입니다. 당시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맞고 손실을 고려해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우리 증시가 저평가받자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올 들어 미국 나스닥이 17%, 일본 닛케이지수가 9% 오를 동안 코스피는 3% 하락했습니다. 금투세 시행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더 커진 이유입니다. 전날 열린 코리아 밸류업 지수 관련 간담회에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금투세는 시기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우리 증시 체력이 미진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싱크] 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박스피가 심화된 우리 주식시장에서 금투세는 폐지만이 정답입니다. 유예는 불확실성 증폭으로 우리 증시를 짙은 안갯속에 머물게 하는 것으로 결코 우리나라 증시가 레벨업될 수가 없습니다."

금투세 시행이 정치권에서도 인버스 투자(주가 하락에 베팅해 수익을 얻는 투자 기법)등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우리 증시 또 흔들거리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boye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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