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악화 지속…건설사, ‘책임 준공’ 발 뺀다

[앵커]
건설사들이 수익성을 더 악화시키는 책임준공을 줄이는 분위깁니다. 책임준공은 시공사가 정해진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이나 준공을 보장하는 의무를 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약속된 기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건설사가 사업에 대한 자금 부담을 지게 돼 책임준공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잡니다.

[기자]
침체된 건설경기 속 수익성 악화가 이어지자, 건설사들이 책임 준공을 거부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책임 준공은 건설사가 정해진 기간에 공사를 끝내고 사용 승인이나 준공을 보장하는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약속된 기간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할 경우, 시행사가 금융권에서 빌린 대출을 건설사가 모두 떠안게 됩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시행사보다 신용이 우수한 시공사에게 책임을 더 지어왔습니다.

최근 DL이앤씨는 1,850억 규모의 천안 성성호수공원 공동주택사업에 책임준공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시공을 맡았습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에게 책임준공확약서 제출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CJ대한통운 건설 부문도 성수동 오피스 개발 사업에서 1,910억 규모 PF대출 책임 준공 대신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지체상금도 공사가 지연되면 책임을 져야 하긴 하지만, 책임 준공에 비해 손해액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책임 준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대출받기는 어렵다”며 “건설업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사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계획.

자재 수급 악화 등 건설사의 잘못이 아닌 경우 공기를 연장해주는 등 책임준공 관련 불공정 요소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TF를 꾸려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