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에…‘임대차2법·재초환’ 폐지 안갯속

[앵커]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죠. 정부가 추진하려던 부동산 정책도 동력을 잃고 있는데요.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과 재초환(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처리가 안갯속에 빠졌습니다. 이지영 기잡니다.

[기자]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안갯속으로 빠져들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의 주요 부동산 정책은 임대차2법 전면 재검토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입니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은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법으로, 지나친 규제로 전셋값 상승 등 임대차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단 이유로 폐지를 추진해 왔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일부 부담금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됐지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폐지까지 검토해 왔습니다.
하지만 두 정책 모두 야당의 반대가 컸던 만큼 법안 통과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싱크] 윤수민 /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
“야당의 입장에서는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는 재초환 정책에 대한 당위성을 갖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임대차2법의 경우 이 법을 추진했던 곳이 야당이었기 때문에, 이 법을 계속해서 폐지하지 않고 이어가고, 오히려 더 강화하려는 기조로 이어가는 것이 현재 정국의 특성…”

특히, 주택공급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급 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 들어 최근 대상지역을 발표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부정적인 입장이라 향후 이 지역에 주택을 짓는 등의 정책 추진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도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