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만에 방카룰 손질…생보 33%·손보 75% 확대

[앵커]
방카슈랑스 판매비중 규제가 완화됩니다.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는 한 회사의 상품 비중을 25%를 넘겨선 안됐는데요. 지난해 삼성화재가 방카슈랑스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25%룰’을 지키기 어려워지자, 금융당국이 현실에 맞게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기자]
‘은행’과 ‘보험’의 합성어로, 은행 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채널인 ‘방카슈랑스’.

이때 은행은 한 보험사의 상품을 25% 넘게 팔아선 안 됩니다. 특정 보험사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상품비중 규제, 일명 ‘25%룰’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

현장에서는 25%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받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소비자 수요가 몰리는 상품이 있더라도 25%룰을 준수하다보면 해당 보험사의 상품 판매가 중지되기도 하고, 소비자가 만기가 도래한 상품의 재가입을 원해도 타사 상품을 추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삼성화재가 방카슈랑스에서 철수하면서 현장에서 25%룰 적용이 어려워졌습니다. 삼성화재의 철수로 방카슈랑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손해보험사는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3개사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방카슈랑스 25%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금융당국은 19년만에 판매비중 규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혁신금융서비스 1년차인 올해는 생명보험시장은 33%로 완화합니다. 금융지주 계열사는 25% 규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손해보험시장의 경우 실질적인 참여사가 4개일 경우 50%, 3개사일 경우 75%로 완화합니다. 참여사 상황에 따라 금융지주 계열사에 대한 규제는 33%와 50%로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내년까지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하고 규제변경 효과를 테스트한 후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im@sedaily.com


[영상취재 김경진·영상편집 김가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