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의원 ‘빛고을전남대병원 존치’ 촉구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2)은 최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빛고을전남대병원의 외래 진료 중단은 공공의료의 붕괴이자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며 정부와 광주시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빛고을전남대병원은 2014년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전문병원으로 개원했으며 국비 250억 원, 광주시 예산 110억 원, 전남대병원 자체 투자금 297억 원 등 총 657억 원이 투입된 공공의료기관이다.

그러나 개원 이후 지속적인 적자 문제에 시달리며 현재까지 누적 적자가 700억 원을 초과했고 이로 인해 외래 진료 기능을 전남대병원 본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임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적자 문제를 거론하며, 적자를 이유로 공공의료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024년 상반기 기준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의 적자 규모는 4,127억 원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보다 155% 증가한 수치다. 서울대병원 1,627억 원 적자, 경북대병원 612억 원 적자, 전남대병원은 359억 원 적자로

지난해 12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2024년 3,128%의 손익 감소율을 기록하며 35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임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존재 이유는 ‘수익’이 아니라 ‘공공성’이다.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할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임 의원은 또한 빛고을전남대병원의 외래 진료 중단이 지역 의료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료 중단 시 많은 환자들이 전남대병원 본원이나 화순전남대병원으로 이동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들의 장거리 이동이 건강 악화 요인으로 작용 ▲진료 대기시간 증가로 인해 치료 포기 사례 발생 가능성 커짐 ▲의료 공백이 심화되면서 장기적으로 더 많은 사회적 비용 발생 우려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임 의원은 병원의 운영 효율화가 필요하지만 해결책이 기능 축소나 외래 진료 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장기적인 국립대병원 재정 지원 대책 마련 ▲빛고을전남대병원의 외래 진료 유지 및 의료진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와 광주시의 협력 강화 ▲국립대병원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 및 필수 의료 인력 확보 등 정부와 광주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공공의료는 적자가 나더라도 유지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이며 빛고을전남대병원의 외래 진료 중단은 단순한 병원의 기능 축소가 아니라 공공의료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발언했다.

임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병원의 재정적 지원과 공공의료 정책 강화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며 “빛고을전남대병원의 존치는 단순한 의료기관 존폐의 문제가 아니라 외래 진료 중단은 지역 사회의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시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정부와 광주시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빛고을전남대병원은 2014년 개원 당시 정형외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류마티스내과·노년내과·소화기내과·순환기내과·신장내과 등 13개 진료과와 216병상을 갖추고 개원하였다.

/김승봉 기자 ksb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