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네이버 공정위에 신고…"AI학습에 기사 무단 사용"
경제·산업
입력 2025-02-18 09:53:38
수정 2025-02-18 09:58:17
이수빈 기자
0개
"시장지배적·거래상 지위 남용"

신문협회는 생성형AI 서비스인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 등에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를 허락 없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된 네이버를 우선 이달 중 공정위에 신고할 계획이다. 또 오픈AI나 구글 등 해외 기업도 국내 언론사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공정위에 신고할 방침이다.
신문협회는 "대규모 언어모델(LLM) 훈련이나 AI 검색 서비스에 뉴스를 활용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언론사에 지불하지 않은 점과 기사의 내용이나 표현을 그대로 복제해 이용하거나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점 등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신문협회는 특히 오픈AI나 네이버와 같은 기술 기업이 AI 학습을 위해 언론사 뉴스 콘텐츠를 무단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문협회는 생성형AI의 뉴스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AI 학습데이터의 출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개정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한 저작권법 7조 5호의 삭제를 요구하고 뉴스를 별도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라고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네이버 측은 신문협회의 신고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q0000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현대차·기아 '2025 R&D 협력사 테크 데이' 개최
- 신세계까사 까사미아, 다이닝 신제품 3종 출시
- "지속가능 K방산 조성 앞장"…한화, 협력사와 상생 수출 박차
- "김창훈·김완선, 음악을 그리다"…갤러리 마리 특별전 개최
- SES AI, 배터리 소재 개발 AI 플랫폼 최신 버전 'MU-1' 공개
- SK케미칼-아리바이오, 치매 치료제 개발 업무협약 체결
- '롯데-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 中企 중앙유럽 진출 지원
- 英 행동주의펀드 팰리서캐피탈 "LG화학, 극심한 저평가…자사주 매입해야"
- 농심켈로그, ‘프로틴 그래놀라 제로슈거 컵시리얼’ 출시
- 진에어, 묶음 할인 3종 국내선 확대 운영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용인특례시,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최종계획 고시
- 2안산시, 국민의 힘 당협위원장과 정책간담회 개최
- 32025 수원시 일자리박람회 개최 ‘AI로 JOB자’
- 4도성훈 인천교육감, 일본 오사카부 방문단과 미래교육 논의
- 5경기도, ‘아이발달지원’으로 조기개입 모델 구축 박차
- 6용인특례시, 반도체 인재 양성 관학협의체 2차회의 가져
- 7의정부시, 재건축진단 비용 지원…노후 단지 부담 완화
- 8동두천시, 월남전 참전 61주년 기념식…희생과 헌신 기억
- 9부천시, 청소년 AI 작품 전시로 진로 탐색 지원
- 10동두천시, 하봉암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마무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