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네이버 공정위에 신고…"AI학습에 기사 무단 사용"

경제·산업 입력 2025-02-18 09:53:38 수정 2025-02-18 09:58:17 이수빈 기자 0개

"시장지배적·거래상 지위 남용"

[서울경제TV=이수빈 기자] 한국신문협회는 기업이 뉴스콘텐츠를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생성형AI 서비스인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 등에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를 허락 없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된 네이버를 우선 이달 중 공정위에 신고할 계획이다. 또 오픈AI나 구글 등 해외 기업도 국내 언론사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공정위에 신고할 방침이다.

신문협회는 "대규모 언어모델(LLM) 훈련이나 AI 검색 서비스에 뉴스를 활용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언론사에 지불하지 않은 점과 기사의 내용이나 표현을 그대로 복제해 이용하거나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점 등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신문협회는 특히 오픈AI나 네이버와 같은 기술 기업이 AI 학습을 위해 언론사 뉴스 콘텐츠를 무단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문협회는 생성형AI의 뉴스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AI 학습데이터의 출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개정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한 저작권법 7조 5호의 삭제를 요구하고 뉴스를 별도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라고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네이버 측은 신문협회의 신고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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