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경제 개발, '실질적 성장'으로 이어질까

[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정부는 연천과 파주 등 접경지역의 경제 개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기업 유치는 저조한 상황인데요. 북한과의 관계에 따라 경제정책이 흔들리는 구조적 한계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주현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접경지역은 군사적 요충지이면서도 경제 발전이 더딘 지역으로,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연천, 동두천, 가평, 파주 등 경기 북부 접경지역은 경제적 낙후로 인해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연천군의 인구는 최근 10년 사이 20% 이상 감소했으며, 청년층의 유출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평과 연천군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돼 세컨드홈 정책 등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교통 인프라 개선과 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 및 철도망 확충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에 따라 개발 방향이 달라지는 점도 기업 유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효과를 내고 있는지 살펴보면 기업 유치는 여전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연천군의 한 산업단지는 입주율이 5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며, 동두천의 경우 기존 공장들이 폐업하면서 오히려 산업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프라 확충 없이 부동산 개발만 활성화될 경우 ‘거품 경제’가 조성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일부 접경지역에서는 땅값만 상승하고 정작 기업 투자는 이뤄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경제 개발이 단기적인 정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과 일관된 정책 방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경기 정주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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