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특사경 권한 촉구
경기
입력 2025-04-14 18:53:54
수정 2025-04-14 18:53:54
정주현 기자
0개

[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김포시의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수사권이 없어 실질적인 단속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시의회는 수사권이 없으면 계좌 추적이나 관련자 조사조차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법적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진료비 부당청구,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으로 선량한 의료기관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시의회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특사경 권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wjdwngus98@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경기북부 산업단지, ‘빈 땅의 10년’
- 2인천시, 교육청·동구와 손잡고 화도진도서관 새단장
- 3경관조명으로 물든 오산시, 70억 원의 투자
- 4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 제3연륙교 개통...송도 주민 혜택 촉구
- 5기장군, 제19회 기장붕장어축제 열린다
- 6인천시, 갈등조정에서 공론화로… 시민 참여 숙의 행정 본격화
- 7인천시, 수도권 규제완화 논의… 지역 역차별 해법 찾는다
- 8문경복 인천 옹진군수 “정확한 통계...정책의 기초”
- 9유정복 인천시장,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다’ 현장 소통
- 10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시민 혜택과 소상공인 보호 동시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