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특사경 권한 촉구

[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김포시의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수사권이 없어 실질적인 단속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시의회는 수사권이 없으면 계좌 추적이나 관련자 조사조차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법적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진료비 부당청구,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으로 선량한 의료기관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시의회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특사경 권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wjdwngus9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