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워팔기’ 유튜브에 면죄부…국내 플랫폼은 ‘울상’

[앵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뮤직 서비스도 함께 구독해야 하는 이른바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구글의 자진시정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만 구독 가능한 단독 상품을 출시하고 300억 원규모의 상생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내 업계에선 여전히 반발이 거셉니다. 이수빈 기잡니다.

[기자] 
공정위가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에 뮤직을 끼워팔던 구글의 자진시정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글이 제안한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업계 주장입니다.

공정위는 구글코리아가 신청한 동의의결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마련한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받아들여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구글은 지난 2018년 광고 제거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을 출시하며 음원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까지 함께 구독하게 하는 이른바 ‘끼워팔기’를 지속해왔습니다.
그간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원치 않아도 유튜브 뮤직까지 함께 구독해야 했던 겁니다.
이 덕에 구글은 멜론, 지니뮤직 등 국내 업체들이 주도했던 음원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키워나가 1위 사업자에 올랐습니다.

이를 두고 2023년부터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 거래 강제 혐의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됐지만 2년 만에 제재가 아닌 자진시정 처리로 종결된 겁니다.
구글은 자진시정 방안으로 광고제거 서비스만 단독으로 구독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국내 출시하고 300억 원 가량의 상생기금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이 같은 공정위 처리에 국내 음원 플랫폼 업계에선 반발이 거셉니다.
7년간 구글의 끼워팔기 행위를 방치한 공정위가 미국 정부와의 통상 갈등을 의식해 자진시정으로 조사를 종결하며 면죄부를 줬다는 겁니다.

또 상생기금 지원 대상 역시 의문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구글은 소비자 후생 증진과 국내 음악 산업 및 아티스트 지원 등에 지원금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업계는 정작 끼워팔기 행위로 그간 경쟁에서 피해를 본 국내 음원 플랫폼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 아티스트 마케팅 지원에 상생기금이 쓰일 경우 사실상 유튜브에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기 K팝 아티스트와 연계된 마케팅에 상생기금이 활용될 경우 뮤직비디오, 무대 영상 등 관련 영상의 트래픽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다시 유튜브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올해는 BTS, 블랙핑크 등 대형 국내 아티스트들이 완전체 활동을 앞두고 있어 유튜브 입장에서 상생기금을 집행하기에 최적의 시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q00006@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