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 "반도체法 보조금 투자액의 4% 이하가 적절"…10%는 관대

[서울경제TV=고원희 인턴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업체들에 제공키로 한 보조금에 대한 재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주무 장관이 해당 기업 대미 투자 규모의 4% 이하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한 것으로 5일(현지시간) 확인됐다.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가 전날 개최한 청문회 영상에 따르면 증인으로 출석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투자액의)4% 이하를 약정하는 것이 10%를 제공하는 것보다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 10%는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대만 TSMC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4%라는 수치를 거론했다. 그는 TSMC가 당초 미국에 65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하고, 약 60억 달러(실제로는 66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TSMC가 1000억 달러를 더 투자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당초 TSMC가 미국 반도체법에 의거해 받기로 한 보조금은 투자액의 10% 선이었으나, 투자액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투자액 대비 보조금 비율이 약 4% 수준으로 내려가게 됐는데, 그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라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러트닉 장관은 업체들과 보조금과 관련한 재협상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 반도체 기업간의 보조금 관련 재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 기업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대미투자액의 10%대에 이르는 보조금을 받기로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미국 정부와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총 370억달러(약 51조원) 이상 투입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미 상무부로부터 보조금 47억4500만달러(약 6조5000억원)를 받기로 계약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 달러(약 5조3000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기로 했고, 미 상무부는 여기에 최대 4억5800만달러(약 63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투자액의 약 13%, SK하이닉스는 투자액의 약 12%를 보조금으로 받기로 돼 있는 것이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서명한 반도체법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반도체 공급망 위기를 겪은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설비를 회복할 필요를 느끼면서 입법이 추진됐다.

이 법은 업체들의 미국내 설비투자 규모와 연동해 책정한 보조금을 통해 미국 및 제3국 반도체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였으며, 지원 규모는 5년간 총 527억 달러(약 72조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대미 설비 투자와 연계된 보조금을 받기로 바이든 행정부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지출 삭감을 추진하면서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관세로 압박하면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지난 3월4일 의회 연설에서도 이런 주장을 반복하며 반도체법 폐기를 촉구했다. /highligh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