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전문가' 신임 정책실장…원화 스테이블코인 정책 관심 집중

경제·산업 입력 2025-06-08 09:11:37 수정 2025-06-08 09:11:37 김수윤 기자 0개

"스테이블코인으로 원화 경쟁력 유지" 주장…李대통령 공약과 일맥상통

[서울경제TV=김수윤 인턴기자]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선임된 김용범 신임 실장은 경제·금융 분야 정통 관료 출신이지만, 공직 퇴임 후 민간 블록체인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주목받고 있다. 김 실장은 2022년부터 국내 최대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의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를 맡아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산업 연구를 주도해왔다.

특히 이 대통령의 가상자산 육성 공약과 맞물려 김 실장이 추진할 스테이블코인 정책 방향이 최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시드오픈리서치는 지난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스테이블코인 관련 다수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용범 실장은 지난 3월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성과 법제화 제안’ 보고서에서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강점을 살린다면 원화가 타국 화폐 대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소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우리나라가 미국과 함께 ‘디지털 G2’로 도약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왔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경제 유튜버들과의 대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야 소외되지 않고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 대통령은 정책 공약집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유통 등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가 재개될 전망인 가운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 기정사실로 거론된다. 한국은행이 시중은행 6곳과 함께 추진한 ‘프로젝트 한강’ 대신 일부 은행이 별도로 준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쪽에 정책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프로젝트 한강’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와 은행 예금을 연계한 토큰으로 실생활 결제 실험에 초점을 맞춘 반면, 민간 주도 스테이블코인은 설계 구조가 달라 CBDC와 차이가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개인 자유 침해 우려로 CBDC에 부정적이다.

한편 시중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금융기관이나 민간 핀테크 기업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최근 해시드오픈리서치 보고서에서 비은행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과 규제 보완 법제화를 제안했다.

김용범 실장도 지난달 말 발표한 ‘디지털 G2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보고서에서 “과거 신뢰는 중앙은행 보증과 은행 면허, 예금자 보호 위에 구축됐지만 디지털 통화 환경에서는 스마트 콘트랙트, 리저브 공시, 실시간 감사, 상환 알고리즘 등이 신뢰의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금융당국은 위험 통제와 은행 기반 설계 선호에 머물고 있으나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규제 수용을 넘어서 제도 설계 방향을 결정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입장은 한국은행 공식 입장과 충돌할 전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무분별하게 발행하면 통화정책 효율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단계부터 자신들이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suyun@sedaily.com

#T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