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경전철' 적자 폭 눈덩이로 불어나

[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개통한 의정부 경전철.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며 시작됐지만, 현재는 ‘적자폭탄’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무리한 민자사업, 반복되는 운영 문제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주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의정부 경전철은 2012년, 하루 7만 9천 명이 탈 것이라는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개통됐습니다.
정부와 시는 이 사업을 ‘미래형 교통수단’이라며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했고, 총사업비는 약 5,470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개통 초기 하루 평균 이용객은 겨우 1만 5천 명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현재까지도 하루 4만 명 안팎에 그쳐, 손익분기점인 12만 명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정부 경전철의 기본요금은 2023년 기준 1,550원, 서울 지하철보다 더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는 1,700원으로 인상됐지만,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여전히 운영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경전철이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수익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면 지자체가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최소비용보전(MCC)’ 계약이 적용됩니다. 결국 비싼 요금을 감수한 시민들은 편리함 대신 세금으로 적자를 떠안는 이중 부담을 지게 됐습니다.

경전철 운영을 맡았던 민간사업자는 누적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2017년 파산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이후 타 공사에 운영을 위탁했지만, 적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수십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경전철 유지 비용이 의정부시 재정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정부시는 현재 위탁 운영, 직영 전환, 새로운 민간사업자 유치 등 다양한 방안을 두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의정부 경전철은 사업의 당위성과 공공성, 그리고 책임 소재까지 많은 논란을 안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 실패에서부터 운영 미비, 민자 계약의 한계까지 복합적인 문제가 얽힌 결과, 그 피해는 시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구조적인 재설계와 공공교통의 본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경제TV 정주현입니다./wjdwngus9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