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미사경정장' 반환 요구…“사행시설은 그만”

[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하남시 미사동에 위치한 미사경정장이 40년 가까이 사행성 사업장으로 운영되며 시민들의 공공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하남시의회는 이 부지를 시민에게 되돌려달라며 정부에 공식 건의문을 제출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공익사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 정주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하단/ 공공 체육시설, 사행성 사업장으로…의회 반발
1986년 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조정 경기를 위해 만들어진 미사경정장은, 현재 사행성 경정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남시의회는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이 부지가 사행사업에 전용돼, 공공 목적이 훼손됐다고 지적하며 부지 반환을 촉구했습니다.

의회는 수십 년간 이어진 경정장 운영으로 교통 혼잡과 소음, 환경 오염 피해가 누적돼왔다고 주장합니다. 시민의 환경권과 거주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전체 공원 방문객 중 경정장 입장 인원이 8%에 불과해 교통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소음 방지 시설 설치, 수질 검사 등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단은 경정이 국민체육기금 조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합법적 공익사업이라며, 전체 부지의 15%만 사용하는 만큼 반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 부지 대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유로 시가 실질적 소유권이나 수익 권한이 없다고 전하며 시가 관여하는 건 주차 할인 협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미사경정장 이용객은 19만 명에 달했습니다.
경정 전체 사업 매출은 전국 9개 지점과 온라인 발매 등을 포함해 6천억 원을 넘었지만, 하남시에 돌아오는 수익은 없습니다.
이에 지역사회는 공공시설 활용의 실효성과 지역 환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는 해당 부지를 문화·관광 복합공간인 ‘K-스타월드’로 조성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부지 소유권이 중앙정부에 있는 만큼, 실제 실현을 위해선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공자산의 성격과 활용 방향을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서울경제TV 경인, 정주현입니다. /wjdwngus9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