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李정부가 언급한 그곳”…공여지 해법 모색

[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경기도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청회와 법령 개정 건의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언급까지 더해지며 지역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정주현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열고, 21개 시군에서 접수된 총 55개 사업, 약 14조5천억 원 규모의 변경안을 발표했습니다. 반환공여구역 개발 12건과 주변지역 지원사업 43건이 포함됐습니다.

의정부 IT클러스터 조성, 포천 한탄강 복합관광단지, 화성 해양테마파크 등 고부가가치 중심 사업이 다수 반영됐습니다. 일부는 공공개발에서 민관합동 개발로 전환됐고, SOC 확충을 통한 주민 체감형 개발도 강화됐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관심도 반영됐습니다. 대통령은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지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는 개발 지연의 제도적 병목을 해소하려는 행보로 평가됩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4월 1일, 농지보전부담금과 산림자원조성비, 법인세 및 지방세 감면 등 각종 한시적 감면 규정을 상시화해달라는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반환공여지 개발의 행정절차가 장기화되는 만큼, 일몰제 형식의 특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인터뷰/ 경기도청 공여지 담당자 (10s)
이번 공청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반영하여 7월 중 최종안을 확정하여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도는 제도 개선과 함께 민관 협력을 확대해 미군공여지 개발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입장이며, 대통령의 지시와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되면서 경기북부 공여지 개발이 본격적인 전환점을 맞을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경인, 정주현입니다./wjdwngus9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