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경기북부, '노인보호구역' 사각지대…조례 '텅'

[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관심과 지정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북부 지역은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거나 예산 집행이 부족해 노인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로 지목되고 있다.

노인이 많은 경기북부, 왜 보호구역은 적은가?

경기북부는 수도권 중에서도 고령화 속도가 빠른 지역이다. 포천시의 경우 전체 인구 4만 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약 1만1천 명(약 29%)에 달한다. 연천, 가평, 양평 등 산간 농촌지역도 고령 비율이 20% 내외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하지만 2024년 기준 경기북부 11개 시군에 설치된 노인보호구역은 총 66개소에 불과하다. 같은 해 남부 지역의 166개소에 비해 설치 수가 굉장히 부족하다. 학교 인근에 집중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경로당·전통시장·병원 주변에는 보호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농촌형 도시일수록 고령자 보행률은 높지만 인프라는 뒤처진다.

교통사고 많은 곳은 남양주…노인 보행자 사고 1위

경기북부에서 노인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남양주시다. 2023년 기준 남양주시에서는 노인인구 보행자 교통사고가 93건 발생해 경기북부권 중 최다를 기록했다. 의정부, 양주 등도 71건, 44건건 이상 발생해 노인 보행안전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게다가 노인 교통사고는 치명률이 높다. 65세 이상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전체 연령대의 3배 이상이다.

조례도 없는 지자체…노인 안전은 후순위?

더 큰 문제는 제도적 장치의 부재다. 경기북부 11개 시군 중 구리시, 동두천시,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은 아직까지 노인보호구역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이들 지자체는 노인보호구역 지정, 시설 설치, 예산 집행 등의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시의적절한 대응이 어렵다. 일부 지역은 관련 조례 초안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북부는 행정동당 노인 교통사고가 12.7건으로, 경기도 전체 평균인 9.4건보다 약 35% 높아 노인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로 지목된다.
노인 인구가 적지 않음에도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부터 예산까지…보호체계 전면 재정비 필요

전문가들은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기준과 설치 방법을 법제화하고, 지방정부에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을 요구하는 조례 제정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보호구역 내 무단횡단 방지펜스, 속도제한 표지판, 노면표시, 시인성 개선 등 실질적인 보행 안전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노인 대상 교통안전 교육, 지자체-경찰청 협력 순찰 강화 등 비시설적 대응방안도 병행돼야 실효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령화 시대…어르신 보호는 선택 아닌 필수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지금, 어린이뿐 아니라 노인도 교통에서 보호받아야 할 존재다. 어린이보호구역만큼이나 노인보호구역 확대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북부는 교통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정확한 실태 진단과 선제적 제도 정비가 절실하다.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안전시설 설치까지 지방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이 요구된다./wjdwngus9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