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징계 임박…역대 최대 과징금 ‘촉각’

[앵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SK텔레콤이 역대급 과징금을 물어야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4월 해킹사고 이후 5개월만에 개인정보위원회의 징계 결과가 나올 전망인데요. 김혜영 기자와 전화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최대 3800억원대의 과징금이 관측된다고요? 
 
[기자]
네. SK텔레콤이 개인정보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지난 4월 발생한 대규모 유심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자리가 오늘(27일) 열렸는데요. 
관건은 과징금 액수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SK텔레콤의 무선통신사업 매출액은 12조7700억원으로 최대 3831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하는 상황입니다.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역대 최대 과징금입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기준으로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카카오에 내려진 151억원입니다. 
과징금 규모를 가를 핵심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와 피해자 통지가 늦었는지 등이 거론됩니다. 
다만, SKT가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이 반영되면 실제 제재 수위는 1000억 원 안팎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번 SK텔레콤의 과징금 규모는 향후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중대 분수령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개보위는 내일 브리핑을 열고 SK텔레콤의 징계 수위에 대한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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