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엄벌주의 접근 부작용 우려"

경제·산업 입력 2025-09-15 17:34:43 수정 2025-09-15 17:34:59 이수빈 기자 0개

생산량 감소, 수출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 우려

[서울경제TV=이수빈 기자]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사고사망자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요구한 소규모 사업장 시설지원, 산재예방 활동 인센티브 확대 등 주요 내용이 이번 대책에 포함돼 안전한 일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산재예방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 후 즉시 처벌, 경제적 제재, 작업중지 요건 완화 등 일부 대책의 법제화로 인한 중소기업 현장의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감독과 제재 등 필요 이상의 엄벌주의적 접근은 기업의 생산량 감소, 납기 지연, 수출 경쟁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산재공화국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사가 함께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산재감축을 위해서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안전수칙 준수 등 근로자 책임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의 안전투자 여력과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각종 제재는 필요 최소한으로 그치고 산재 취약 사업장의 예방지원에 집중하여야 한다"며 "정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실행하는 데 중소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주기를 바라며, 중소기업계도 안전한 일터 조성에 함께하겠다"고 마무리했다. /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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