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 토론회 성료

전국 입력 2025-09-18 21:17:55 수정 2025-09-18 21:17:55 김아연 아나운서 기자 0개

주호영 국회부의장 “나라 일을 대구시에 떠넘기는 것은 갑질과 다름없어” 강하게 성토
발제자“군 공항 이전은 국가 사무…기부대양여 한계, 국가 재정사업으로 해결해야”
국민의힘 지도부·지방정부·민간 전문가 한목소리… “민간 PF 불가능, 국방부 주도 필요”

[서울경제TV 대구=김아연 기자]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 대구 수성구갑)은 9월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 정책토론회를 열고, 도심 군 공항 이전 문제의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며 국가 주도의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 민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군 공항 이전 문제의 심각성과 국가적 해결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주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죽을힘을 다했지만 이제는 도저히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나라 일을 대구시에 떠넘기는 것은 갑질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부와 공군을 향해 “알박기”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도심 내 전투비행단으로 인한 소음 피해 배상액이 9천억 원에 달했다”며, “시설 노후화로 공군 전력이 약화되고 도심 추락 시 대규모 인명 피해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공군이 210만 평 부지를 옮기면서 500만 평 이상을 요구하고, 20조 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을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국회 입법을 통해 국가 재정사업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힘을 보탰다. 장동혁 대표는 “당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단디 하겠다”고 약속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무안·제주·제2가덕도 공항은 국비로 진행하는데 왜 대구·경북 공항만 국비가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가 재정 투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공항 건설비만 11.5조 원, 총비용은 22조 원을 넘는다”며 “대구시 1년 예산이 11조 원 수준인데 지자체가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전문가 발제와 토론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이 이어졌다. 서상언 센터장은 “군 공항 이전은 헌법상 명백히 규정된 국가 사무임에도 지방정부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사업 시행 주체를 국방부 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국가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철 매일신문 서울총괄국장은 “군공항 이전은 단순히 님비 문제가 아니라 수백만 명의 생존권이 걸린 사안”이라고 강조했고, 손승광 동신대 교수 역시 “군 공항은 국가 안보 시설”이라며 국회의 제도적 해결을 촉구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도 “30조 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서 안정적 수익 구조는 불가능하다”며 국가 재정 투입을 요구했다.

이에 황순관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대구공항 이전은 지자체와 국가 모두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며 “현금 유동성과 이행력 확보가 핵심 과제”라고 언급했다.

반면 박길성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많은 군부대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이전해왔다”며 국가 재정 부담을 우려했지만, 주 부의장은 “공군 기지는 20조 원이 넘는 초대형 사업이라 기부대양여는 불가능하다”며 맞섰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윤재옥·김상훈·추경호·이인선·김승수·강대식·권영진·최은석 의원, 경북 지역구의 김정재·박형수·이상휘 의원, 비례대표 이달희 의원, 김기현·성일종·김성원·고동진·김대식·박성훈·강선영·김장겸·최보윤 의원, 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과 지역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공감대를 나눴다. /soulanchor2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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