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출범식서 '기본사회' 비전 제시

[서울경제TV 순창=최영 기자] 전북 순창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 창출을 위한 공식 무대에서 '순창형 기본사회' 비전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농촌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안했다.

순창군은 지난 29일 세종시 코트야드 세종 호텔에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해 순창형 기본소득 모델과 농촌 기본사회 구상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출범식에는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전문가, 연구기관 관계자, 10개 시범지역 지자체장이 참석해 기본소득을 매개로 한 농촌의 미래 전략을 공유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군은 지난 3년간 보편적 복지를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실증 경험을 축적해 왔다"며 "기본소득을 단순한 소득 지원이 아닌 지역 순환경제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책 실험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순창을 대한민국 농촌의 미래를 검증하는 실험실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순창군은 시범사업 준비 과정에서 500명 규모의 주민 공론화 참여단을 구성하고, 31차례에 걸친 설명회와 토론회를 통해 정책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또한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해 모바일형·체크카드형·선불카드형 지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 데이터 분석을 통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최 군수는 시범사업 공모 선정 이후 순창군 인구가 948명 증가했고, 이 중 20~49세 인구 비중이 39.7%에 달한다는 점을 제시하며 "기본소득이 청년 세대에게 순창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 증가를 일시적 현상이 아닌 정착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순창군이 추진 중인 '모두의 햇빛 펀드'도 소개됐다. 주민들이 매월 1만 원씩 기금을 조성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그 수익을 주민 배당과 사회서비스로 환원하는 구조로, 군민이 단순 수혜자를 넘어 투자자이자 공동 소유자로 참여하는 선순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최 군수는 내년도 공공기관 이전 발표를 앞두고 담양군과 공동 추진 중인 '한국마사회 경마공원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순창형 기본사회를 완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최영일 군수는 "순창은 기본소득을 넘어 소득·돌봄·일자리·에너지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농촌 기본사회의 국가 실증 현장이 될 것"이라며 "이 모델이 대한민국 농촌 정책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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