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란 ‘나몰라라’ 해고 쉽게 해달라는 전경련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어제 허창수 회장이 직접 나와 기업활력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기업활력법 적용대상의 확대는 한마디로 해고를 쉽게 할 수 업종의 범위를 넓혀달라는 겁니다.
한 경제전문가는 “기업활력법이 취지에 맞게 적용되면 좋겠지만, 제조업은 사업이 보통 인력 중심이기 때문에 힘들때 가장 쉬운 기업 보전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와 전 국민은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경제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고, 많은 돈을 기업 살리기에 쏟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 혈세를 대거 투입하는 마당에 재벌들의 모임인 전경련은 최대한 해고를 자제하고 고통을 분담하려는 노력은 커녕 기업만 살겠다고 직원의 해고를 쉽게 해달라고 말한 겁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제1차, 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소상공인과 기업지원에 51조6,000억원을, 금융 안정 자금에 48조5,000억원을 투입해 총 100조원의 규모의 긴급지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과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대기업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수십년째 규제완화가 마치 ‘전가의 보도’인양 경제를 위한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하며 실제로는 재벌 대기업의 사익만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한국은 양극화가 심해지고 소비가 위축되고 저출산이 고착화돼 심각한 내수위축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도 전경련은 언제나 규제완화라는 똑같은 처방만 되풀이하며 이익만 취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정권에 비자금을 상납하고, 극우 시민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못된 짓을 일삼았던 ‘적폐’ 전경련이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다시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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