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R·AR 규제 확 풀린다…제조 등 6곳 분야 확대

[앵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의 규제가 풀리고 적용 분야가 문화, 제조, 교통, 의료 분야까지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하고 실감콘텐츠 등 관련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가상·증강현실(VR·AR)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요즘 가속화되고 있는 비대면 시대를 주도할 핵심 산업으로 VR · AR을 주목하고 16개 부처가 작년 8월부터 관련 기술발전과 분야별 규제 이슈를 발굴했습니다.

이번 로드맵 구축은 3단계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 미래 기술 발전 양상입니다. VR·AR기술은 현재 주를 이루고 있는 시청각을 넘어 더욱 다양한 인터페이스로 확장됩니다. 두 번째는 기술발전에 따라 VR·AR 응용분야도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으로 예측되며, 엔터·문화, 교육, 제조, 교통, 의료, 공공 등 6대 주요 분야를 도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야별 서비스 확산에 따라 예상되는 총 35건의 규제이슈를 발굴했으며, 2029년까지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로드맵을 통해 VR·AR 분야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등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존에는 위치 공간 등 데이터 활용, 원격업무 제한, 콘텐츠 심의, 시설 규제, 기술 기준 부재 등 다양한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총 35건 중 불명확한 규제 12건, 과도기적 규제 16건으로 이를 해소시 정부는 규제개선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촬영기기에 대한 활용규정은 있으나, 스마트 글래스 등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의 활용기준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를 사생활 침해예방 등을 고려한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의 허용 장소 등 합리적 활용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정비할 방침입니다.
 

[인터뷰]김성수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번 VR·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이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하고 실감콘텐츠 등 관련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9:01)(9:03)향후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로드맵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술발전 양상과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yunda@sedaily.com
 

[영상취재 강민우]
[영상편집 강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