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새만금 위기 극복 대응방안 건의문 채택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가 29일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새만금 위기 극복 지자체 등 공동 대응 방안 마련 및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신애 의원은 “파행으로 막을 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이후, 새만금이 일부 정치권과 언론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잼버리를 10조원 규모의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을 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 이는 전북도 뿐 아니라 새만금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군산시에도 매우 모욕적인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새만금 SOC 사업은 새만금 투자환경 개선 및 내부개발 촉진을 위한 것으로 잼버리 유치 시점보다 훨씬 이전인 2011년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돼 추진해 온 사업이다. 새만금국제공항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각 지역마다 2건 씩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사례에 포함됐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정가와 행정에서는 잼버리 파행으로 인해 앞으로의 새만금 내부 개발과 국제공항 건설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실제 현실화하고 있다. 전북도는 내년도 새만금 SOC 관련 사업에 8,400억 원의 국가 예산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이례적일 정도로 대규모 삭감된 것으로 파악됨은 물론, 심의를 거친 정부 예산안 역시 9월 초 국회에서 추가 삭감 가능성도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전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과 각 의회는 공동의 숙원 사업인 새만금 개발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새만금 SOC 사업 과정의 진실을 널리 알리고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할 것 ▲정부는 정치 공세에 편승한 예산 삭감을 중단하고, 전세계의 새만금 투자에 대한 신뢰를 보답할 것 ▲전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과 각 의회는 새만금 내부 인프라를 둘러싼 관할권 다툼을 중단하고 새만금의 비전과 가능성을 알려 나갈 ‘새만금 3개 시·군 연합 홍보 TF’를 구성할 것 ▲전북도는 국책 사업인 새만금 사업 차질은 전북의 손해가 아니라 국가적인 손해라는 점을 인식시킬 방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문은 대통령(비서실장),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새만금개발청장, 전라북도지사, 전북도의회의장, 군산시장, 김제시장, 김제시의회의장, 부안군수, 부안군의회의장에 송부됐다. /k961302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