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22일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한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금지하는 등 무차별 압류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 압류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생계형 체납자등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보법) 일부개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