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에는 항소심을 담당할 고등법원이 없어 사법 접근성 격차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개선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채현 기잡니다. 경기북부 360만 주민들

화성특례시가 사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사법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시법원 설치의 타당성을 알리기 위해 자체 분석자료를 화성시연구원에 전달했다. 이에

인천시가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 재판부가 신설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 5개의 재판부가 운영되며, 인천시민들은 보다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