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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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 불공정 약관 소비자 피해 구제 관련법 개정안 발의
송재호의원, 불공정 약관 소비자 피해 구제 관련법 개정안 발의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게 시·도지사가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요구 등 피해구제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은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2022-04-04금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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