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에는 항소심을 담당할 고등법원이 없어 사법 접근성 격차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개선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채현 기잡니다. 경기북부 360만 주민들

인천시가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 재판부가 신설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 5개의 재판부가 운영되며, 인천시민들은 보다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

오늘(14일) 시세 4,000억원대 강남 빌딩 소유권을 놓고 시선RDI(원고)와 두산중공업 측 특수목적법인인 더케이주식회사(피고)의 ‘우선 수익자 지위 부존재 확인’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시선RDI 주장이 지난 2014년 1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