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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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모바일신분증 안정성 확보 위한 전자정부법 발의
양부남 의원, 모바일신분증 안정성 확보 위한 전자정부법 발의
앞으로 모바일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부정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7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일 모바일신분증에 대한 발급 및 효력,처벌 근
2025-03-07나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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