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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등 정부 지원 강화' 법안 대표발의
최기상 의원,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등 정부 지원 강화'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한정된 예산 안에서 양육 부모
2022-09-07김재영 기자
최기상 의원, 서민·취약계층 냉난방비 부담 경감 법안 대표 발의…'추가 예산 NO'
최기상 의원, 서민·취약계층 냉난방비 부담 경감 법안 대표 발의…'추가 예산 NO'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의 분할납부 근거를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
2022-08-04김재영 기자
이탄희·최기상 의원, '판사증원법' 공동대표 발의…판사 1,000명 대폭 증원
이탄희·최기상 의원, '판사증원법' 공동대표 발의…판사 1,000명 대폭 증원
판사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 및 재판의 질 저하가 해소되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증진될 수 있을까.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과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현재 3,214명의 판사 정원을 4,214
2021-11-01김재영 기자
최기상 의원
최기상 의원 "취업준비생 면접비 공평하게 분담해야…'채용절차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국회의원(서울 금천구, 법제사법위원회)은 구인자로 하여금 면접 시험에 응시한 구직자들에게 면접 시험 응시에 소요되는 소정의 비용을 지급토록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08-17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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