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전문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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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해사법원 설치 법안 협력 촉구
인천시, 해사법원 설치 법안 협력 촉구
인천시가 법원행정처에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와 2심 관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국회 논의에서 인천·부산 설치에 여·야가 합의했으나 관할구역과 심급 문제로 재심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2025-08-13김혜준 기자
인천시장 유정복, 해사전문법원 유치 속도전
인천시장 유정복, 해사전문법원 유치 속도전
인천시가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해사전문법원은 선박 충돌, 해양사고, 국제무역 분쟁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으로, 현재 국내에 없어 연간 최대 5,000억 원의 법률비용이 해외로
2025-06-20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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