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시장에서 마지막 규제카드로 남은 보유세 인상이 임박했습니다. 내일(22일) 보유세 개편안 초안이 나올 예정인데요. 보유세 인상이 확실시 되는 분위기에서 과연 다주택자들에게 세금폭탄이 떨어질까요. 경제산업부 정창신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보유세 개편안이 결국 나오는군요.
[기자]
네. 내일 나올 예정인 보유세 개편 내용은 확정안은 아닙니다.
지난 4월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는데요.
내일 오후 이 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방안 토론회’가 열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논의됐던 보유세 인상방안의 밑그림 등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부동산 업계에선 보유세 인상 방법에 대해 여러 관측들이 나오고 있죠.
[기자]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예상 되는데요.
보유세라는 게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구성돼 있습니다.
재산세는 한번 올리면 주택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줍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을 보면 네 구간으로 이뤄져 있는데요. 3억원 초과면 세율이 0.4%로 동일합니다. 1주택자든 3~4채 가진 다주택자든 세금이 같이 올라간단 뜻입니다.
반면 종부세는 고가 주택보유자나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규제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재산세보다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올릴 예정입니다.
[앵커]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세금을 올리겠다는 거군요. 어떤 방식으로 올리겠다는 겁니까
[기자]
종부세는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매겨 세금을 책정합니다.
준비한 표를 보면요. 종부세 계산방법인데요.
여기 공정시장가액비율 80%라고 있죠.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을 공정시장가액이라고 합니다. 이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시행령은 국회통과 없이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처리하면 되거든요. 이 비율을 높이면 손쉽게 세금 인상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앵커]
아니,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실제 매매가에.. 공시가에, 또 공정시장가가 있고.. 집 없는 사람들은 대체 알기 힘든 말입니다. 간단히 말해주세요.
[기자]
보통 공산품은 매매가에 바로 세금을 매기는데 집은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매매가의 60~80%가 공시가이고, 또 공시가의 80%가 공정시장가에요. 바로 가장 낮은 가격인 공정시장가에다가 세금을 매기게 되는 구조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부가 국회 입법 절차 필요 없이 공정시장가를 높여서 세금을 올리겠다는 거군요. 공정시장가가 얼마나 높아지나요. 예를 들어 세금이 얼마나 올라가나요.
[기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할 가능성이 점쳐지는데요. 즉 공시가와 공정시장가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힐스테이트 아파트의 경우를 보면요.
전용면적 84.77㎡가 지난달 15억원에 실거래 됐습니다. 이 집 공시가격을 확인해 보니 12억4,000만원이었는데요.
아까 설명한대로 종부세를 계산해보니 136만원이 나옵니다. 만약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하면 170만원으로 1년에 34만원 오르는 셈입니다.
[앵커]
이게 1주택자의 경우 잖아요. 강남권에 15억원 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34만원의 세금을 더 내는 건 큰 부담은 없어 보입니다.
[기자]
그렇죠. 하지만 3채 넘게 갖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엔 어떨까요.
앞서 말한 아파트를 3채 가졌다고 가정하고 종부세를 계산해보면요. 아파트값만 45억원이죠. 현재 종부세는 2,046만원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가 되면 2,670만원인데요. 1년에 624만원 오릅니다.
[앵커]
다주택자가 세금을 더 내게 되는군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45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고작 600만원 세금 더 내는 게 부담일까요. 일부 언론에선 세금 폭탄까지 운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자]
그렇죠. 아파트 3채 넘게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몇백만원 세금 더 내는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 보유세 개편 최종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거론되는 수준으론 수십억을 굴리면서 부동산투기에 나서는 수요를 억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 이번 보유세 개편안은 투기 억제 차원보다는 조세형평 차원에서 그동안 낮았던 보유세를 올리는 작업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앵커]
600만원 세금 더 내는게 부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꺼 같아요. 이런 분들은 진짜 살집만 놔두고 나머진 팔면 될 텐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정부는 작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꾸준히, 일관되게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부동산을 투기수단으로 보지 말란 겁니다.
그래서 이번 보유세 인상도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보유자에게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나요.
[기자]
세율 자체를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게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 즉 과세표준과 세율입니다.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면 세율이 0.5%라는 얘기입니다.
세율은 보는 바와 같이 0.5~2.0%까지 다섯 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구간별 세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율은 종합부동산세법에 규정돼 있는데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국회통과를 거쳐야 하는 등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방법보다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내일 보유세 인상 초안이 나온다고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언제 시행됩니까. 이걸 알면 세금 더 내기 싫은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아버리면 되니까요.
[기자]
다음 달쯤이면 재정특위의 최종 권고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위는 이 권고안을 곧바로 정부에 제출하게 되고요. 정부는 이를 오는 7월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후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거치면 내년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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