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4차산업혁명 법제개혁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회장 한명관)와 공동으로 21일 오후 1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4차산업혁명 법제개혁 - 현 단계 성과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3월 27일 대한변호사협회와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간에 체결한 업무협약 이행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4차산업혁명 시대의 법제를 진단해보고 그 진단에 따라 법제개혁의 필요성과 개혁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4차산업혁명 관련 국가전략을 심의하는 국회 핵심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국회의원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병국 국회의원이 참여해 관련 입법활동에 참고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이충윤 변호사(대한변협 대변인)의 전체 사회로 진행되며, 박균성 교수(한국법학교수회 회장)가 ‘4차산업혁명에 대한 법의 대응과제’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후, 세 개 주제의 발표 및 토론이 이어진다.

제1주제는 ‘4차산업혁명 법제개혁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강경희 변호사(변협 제1기획이사)의 사회, 최난설헌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제발표, 이황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와 강지원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미국 뉴욕주 변호사)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제2주제는 ‘4차산업혁명 법제개혁 어디까지 왔는가’에 대하여 이경렬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 김한균 연구실장(형사정책연구원)의 주제발표, 손형섭 교수(경성대 법학과)와 장준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제3주제는 ‘4차산업혁명 법제개혁 어디로 향할 것인가’에 대해 김주현 변호사(前법무부차관)의 사회, 김현철 수석연구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주제발표, 이필우 변호사(변협 제2기획이사)와 이상덕 기자(매일경제 벤처지원부)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4차산업혁명이 국민의 삶 전체에 미치고 있는 중대한 영향을 인식해 이번 공동학술대회가 4차산업혁명 관련 법제의 현 주소를 냉철한 시각에서 평가함은 물론 필요한 규제의 개혁방향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