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고노, 오늘 방콕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최종 담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내달 1일 태국 방콕에서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다. 외교부는 31일 "강경화 장관은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에 내일 오전 고노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방콕에 도착했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난 4일 이후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특히 이번 회담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진 내달 2일 직전에 열리는 것이어서 이와 관련해 어떤 논의가 있을지 주목된다.
강 장관은 회담에서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작업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고노 외무상은 관련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한국이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국제법 위반상황을 시정해야 한다는 그간의 주장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일본의 방침에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적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화이트 리스트' 제외 작업은 일본 총리관저와 경제산업성 주도로 이뤄져 외무성의 영향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도 "한일 관계는 현재 한국 측으로부터 부정적인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어서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외교 소식통도 "외교 당국 간 고위급 대면 협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와 별개로 한일관계는 여전히 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관여 노력과 맞물려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분쟁을 중지하는 협정에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일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내달 1일이나 2일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까지 포함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동도 열릴 전망이어서 이 자리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콕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경화 외교장관을 만나고 고노 외무상을 만날 것"이라며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을 함께 만나서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도록 장려하겠다"고 말했다. /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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