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의 정치워치] 코로나19 상황으로 본 유럽과 일본의 기본소득보장 제도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전 국민에게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BI(Basic Income)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감염확산에 따른 일시적인 조치이긴 하나, 주요 국가들이 이 제도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BI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유럽의 작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2016년 스위스가 이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지만 결과는 부결됐다. 핀란드에서는 2017년부터 2년 간 실험적으로 행했으며, 네덜란드에서도 비슷한 실험이 있었다.

BI로 인한 최소한의 소득이 항상 보장되기 때문에, 경제위기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더라도,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BI에 긍정적인 학파들은 BI가 도입되더라도 경제에는 악영향이 없을 것이라 주장한다.

한편, 노동자의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핀란드의 경우, BI실시 전후의 취업상황에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한정된 범위 내라면 근로의욕의 저하는 그다지 우려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논점은 BI도입에 필요한 재원일 것이다.

핀란드의 경우, 1인당 월 560유로(약 73만원)를 지급하는 것이었는데, 만약 일본의 성인(만 20세 이상)에게 월 7만엔(약 77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매해 88조엔(약 96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본 정부의 일반회계예산은 약 100조엔(약 1100조원)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일본은 일반회계와는 별개로 연금 52조엔, 의료 43조엔, 개호(환자나 노약자를 돌보는 것) 10조엔 등 총 105조엔의 사회보장관련 지출을 행하고 있다.

연금수급자에게 BI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BI지출금액을 58조엔까지 줄일 수 있고, 지급액수를 월 5만엔으로 한다면, BI예산은 41조엔까지 내려간다. 그렇다해도 의료제도에서의 자기부담금 증액 등의 근본적인 세출 억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일본에서의 BI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번 코로나19 대책으로서 현금지급을 포함한 2조달러 규모의 경제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영국 역시 실직자에게 임금의 80%(상한 2500파운드, 약 350만원)를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 역시 금액은 적지만 현금지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BI에 대해 탁상공론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비상시 필요한 임시 조치로서의 BI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재정의 대푝 확대가 일본 유권자들에게 허용되었을 때, BI도입에 대한 인식도 한 순간에 달라 질 것이다.

김동환 박사 / kdhwan8070@naver.com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정책과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