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부동산 시장…"규제로는 시장흐름 잡히지 않는다"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6·17 부동산 규제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7일 정부의 규제 발표 이후 김포와 파주 등 수도권 내 규제지역에서 빠진 지역들의 아파트 호가는 벌써 수천만원씩 뛴 상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비규제지역의 주택시장이 불안할 경우 즉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김포나 파주, 남양주 일부 지역은 정부의 규제 발표 일주일 전부터 집값이 오르고 있었다"면서 "정부가 규제 방식을 획일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비규제지역은 집값 상승이라는 공식이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몰림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 절반 가량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다보니 그 틈을 탄 비규제지역 집값이 상대적으로 들썩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정부가 비규제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을 내비친만큼 앞으로 규제지역 지정 확대는 예견돼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문제는, 규제로만 일관된 정책에 대한 피해가 계속 서민층을 향한다는 점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한 규제까지 강화돼서 오히려 중서민층이 주택을 구입하기가 어려워졌다"면서 "수요공급 법칙을 따르지 않고 규제로 일관하다 보니까 역수요공급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닌가 공급을 해야 수요가 충족되고 수요가 많으면 분산하는 정책을 써야 하는데 수요가 필요한 지역에 공급을 하지 않으면 수요가 분산된다는 정책을 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집값도 올라 사실상 중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규제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해도 또 인근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 결국 규제지역이나 비규제지역 집값 모두 올라가는 분위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 규제 정책이 부동산 시장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규제지역을 확대하더라도 집 값이 안정될 수 없고, 비규제지역이라고 해도 투자 가치가 없다면 수요자가 몰리지 않을 거란 분석이다. 따라서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일부 비규제지역들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고 나면 오히려 시장 분위기가 안정세게 접어들 거란 전망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부동산) 규제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규제가 없는 곳으로 눈을 돌린다"며,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지정지역이 확대가 되고 나면 더 이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땅들이 없어질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해도 집 값이 잡히지 않는다는 게 결론"이라며 "비규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투자 할 곳이 있고 안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사는 곳은 (결국) 안 산다. 규제지역이라도 살 (만한) 곳은 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를 하는 건 맞는데 방법이 잘 못 됐다는 것"이라며 "특정 지역을 핀셋으로 규제한다는 게 잘 못 돼서 이 사단이 나고 있는 거고. (규제지역을) 확대하면 어느 정도 (시장 흐름이) 잡힐 수 있다고 보는데 제도적으로는 시장의 흐름을 막기 힘들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oaqu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