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OECD 재정건전성 12계단 하락…중장기 대책 마련 필요”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지표 순위가 가파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어 핀셋재정 등으로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OECD 32개국 재정건전성 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의 재정건전성 지수(IFS)는 2010년 0.98, 2019년 1.04로 지난 10년간 OECD 순위가 14위에서 26위로 12계단 떨어졌다고 23일 밝혔다.

IFS는 국가채무 비율에 대해 설정된 목표의 달성 가능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03년 IMF가 개발한 지수다. 이 지수는 경상성장률, 국채금리, 기초재정수지 비율 및 국가채무비율 통계 등에 기초해 계산되며, 1을 기준으로 지수 값이 1보다 작으면 재정건전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1보다 크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IFS가 1미만에서 1이상으로 악화된 것은 우리나라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노란색 경고등이 켜졌음을 뜻한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재정건전성 갭의 경우 2010년 2.0%, 2019년 0.6%로 OECD 순위가 2위에서 21위로 19계단이나 하락했다. 재정건전성 갭은 실제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비율에서 국가채무비율 안정화를 위한 필요 기초재정수지 비율을 뺀 값이다. 재정건전성 갭이 플러스면 기초재정수지 실제비율이 필요비율을 충족하고도 남음을, 마이너스이면 부족함을 뜻한다. 따라서 재정건전성 갭 측면에서 본 재정건전성 또한 파란 신호등에서 노란 신호등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OECD 32개국 중 ‘국가 채무건전성 지표’ 종합순위는 ’10년 5위에서 ’19년 12위로 7계단 떨어진 것으로 평가했다. 종합순위는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비율 ▲순채무 비율 ▲성장률-금리격차 등 3개 지표 순위합산 값을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매겨 계산했다.

우선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비율은 2010년 0.7%에서 2019년 0.8%로 상승했으나 OECD 32개국 중 순위는 4위에서 10위로 떨어졌다. 순채무비율은 2010년 28.0%에서 2019년 10.3%로 떨어져 순위가 12위에서 6위로 올랐다. 성장률·금리격차는 성장률 하락속도가 금리 하락속도를 큰 폭으로 웃돌며 5.0%에서 -0.6%로 빠르게 하락, 순위가 4위에서 28위로 가파르게 떨어졌다.

한경연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의 단기적 역할을 모색하더라도 재정건전성과 채무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고삐를 당기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고령사회 급진전에 따라 계속 늘어날 복지수요와 막대한 통일비용을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살포식이 아닌 핀셋재정이 요구된다”라며 “중장기적으로 수입내 지출과 같은 건전재정 준칙을 세우고 이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cargo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