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의 정치워치] 일본의 자민당과 공명당

자민당과 공명당이 정당연합을 결성한 지 20년이 지났다. 정당연합은 정권을 선택하는 중의원 선거에서의 승리와 그 후의 연립내각 유지 혹은 수립을 목적으로 국회에서의 연계, 선거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정당 간 관계를 뜻한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1999년 10월 자유당을 포함해 연립내각(자자공 연립)을 발족시켰으며, 2000년 초부터 선거협력체제를 추진하여 그 해 열린 중의원 선거에서 271석을 얻는 성과를 거뒀다. 이 선거에서 양당은 선거협력의 유효성을 확인하였고 선거협력의 정도는 점차 강화되었다.

공명당은 한 때 자민당과의 의견 대립으로 인해 연립 이탈의 자세를 취하기도 했으나 실현되지 않았고, 야당이던 2009년부터 2012년까지도 자민당과의 정당연합을 유지했다. 민주당 정권 시기인 2010년 참의원 선거에서 지역별로 선거협력을 실시하여 승리하였고,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도 선거협력을 통해 자민당과 함께 정권에 복귀하였다. 그 후 야당은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민당과 공명당은 선거에서 연전연승했다. 이렇게 정당연합이 20년 이상 이어지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흔하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면 자민당과 공명당의 정당연합은 어떻게 유지되었을까. 그 원인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우선 소선거구에서는 주로 자민당 공천으로 후보를 단일화하여 공명당 지지자들은 지역구에서 자민당 후보를 지원하면서, 비례대표선거에서 자민당 지지자들에게 공명당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협력이 양당에게 정치적으로 유효했기 때문이다. 각 선거구마다 약 2만여 표의 조직력을 갖는 공명당은 자민당 후보의 경쟁력을 키워주었고, 자민당 지지자들의 공명당 비례대표 투표는 공명당의 의석 증가로 이어졌다.

또한 수상관저와 공명당의 최대 지지단체인 종교단체 창가학회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베 정권의 사령탑인 스가 관방장관과 창가학회 부회장의 사전협의가 정권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권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관방장관과 창가학회 부회장의 사전협의가 이뤄지고 각자가 아베 총리, 자민당, 공명당에 합의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양당은 의견을 조율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당의 의사결정 시스템은 코로나19 대책으로 1인당 10만엔 지급을 결정하는 과정에 불협화음을 냈다. 애초에 결정되었던 수입 감소 세대에 한하여 30만엔을 지급하자는 안에 창가학회는 불만을 품고, 일률적으로 1인당 10만엔을 지급하자는 안을 제안하자 스가 관방장관은 경제정책을 주도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한 것이다. 창가학회는 어쩔 수 없이 공명당에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였고 야마구치 나츠오 공명당 대표가 아베 총리와 직접 의견을 조율하면서 최종적으로 1인당 10만엔 일률 지급이 결정되었다. 이처럼 양당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총리를 보좌하는 관방장관과 공명당의 지지조직인 종교단체 창가학회가 직접 교섭을 벌이는 행위는 정교분리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자민당이 공명당의 지지단체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면서 선거에서도 긴밀히 협력한다는 점은 자민당과 공명당의 오랜 협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념과 정책이 다른 두 정당은 권력이라는 경기장 안에서 공존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 것이다.


김동환 박사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정책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