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의 정치워치] 바이든 당선으로 탄력 받는 일본 제조업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의 승리가 확실시되는 듯 하다. 바이든 정권 탄생은 일본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바이든 당선인은 자유무역체제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있으며, 사실상 무역전쟁 상태에 빠진 중국과도 재교섭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제조업은 자유무역의 혜택을 가장 크게 받은 업종이라 할 수 있는데, 제조업에 한해서는 바이든 정권의 탄생이 큰 메리트로 작용할 듯 하다.

바이든 당선인은 제조업 지원에 7000억 달러를 투입할 것이며, 오바마케어의 확충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중산층 이하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의 트럼프 정권은 대규모 감세로 인한 주가 상승으로 부유층과 중산층의 격차를 확대시켜 놓음으로써 개인 소비의 정체가 시장에서 관찰되었는데, 이 시기에 중산층 지원으로 새로운 정권이 정책방향을 잡는다면 개인 소비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의 정책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세와 대규모 국채발행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증세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국채발행은 금리 상승을 가져올 리스크도 있지만 이러한 우려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경기부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초점이 될 전망이다.

바이든 정권의 정책 방향 중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탈탄소 정책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재생 가능 에너지 분야에 4년 간 2조 달러의 막대한 투자를 행할 것이며 이로 인해 재생 가능 에너지에 관한 주도권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생겼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권은 환경문제에 소극적이고 석유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펼쳤는데, 유럽 각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환경문제에 소극적인 점을 이용해 탈탄소를 무기로 미국이 세계에 펼쳐놓은 석유이권을 붕괴시키려 했으나 이마저 좌절될 상황이기 때문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아베정권의 방침을 뒤집고 2050년까지 온난화 가스 배출량 제로를 선언했다. 바이든 정권의 탄생을 예상이라도 한 듯이 말이다.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좋은 타이밍이긴 하다. 석유관련 업계에는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미국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전기 자동차의 판매가 증가할 것이며, 전기자동차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일본 기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동환 박사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정책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