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세입자 내몰림…2·4대책 논란

[앵커]

정부가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인 2·4대책을 내놨지만 재산권 침해 논란에서부터 세입자 대책이 미비하다는 등의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례적으로 설명자료를 내고 83만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지혜진 기자가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2·4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다 돼 가지만 어느 진영으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한 쪽에선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이, 또 다른 한 쪽에선 정책의 방향이 중산층에 너무 쏠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장으로부터 가장 큰 반발을 산 것은 현금청산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국토부는 대책발표일(2월4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부동산 신규 매입계약을 하거나 지분 쪼개기를 하는 경우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현금청산을 한다는 으름장만 있을 뿐 해당 사업지가 어디인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시장은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어제(9일) 당정은 “주택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점에서 위헌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이번 대책이 중산층만 겨냥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에 약속한 83만가구 중 70~80% 이상을 아파트 분양으로 공급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개발대상지가 되는 곳들은 낡은 빌라가 밀집한 지역이거나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될 텐데, 이곳들 상당수는 소유주보단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섭니다. 즉 실거주 비율이 낮은 곳들을 개발한다면서 임대주택 물량이 20~30%에 불과하면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8일 “공급되는 83만호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은 몇 호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번 대책이 재건축 아파트와 재개발에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이번 대책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