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품 유통 느는데…온라인 플랫폼, 허술한 대응 ‘여전’

최근 세관당국의 지식재산권(IP) 침해 물품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해외직구를 통한 위조품 유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조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복잡한 절차 등의 이유로 환급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품 유통의 심각성과 소비자 피해 구제의 어려움 등 다층적인 문제점이 대두된다.

◇세관 단속 건수 10만건 돌파…해외직구 비중 85%

관세청이 발간한 '2024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총 10만2219건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19.9% 증가한 수치로, 중량으로는 230톤에 이른다. 2023년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적발 건수는 작년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유형은 상표권이 10만1344건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으며, 디자인·특허권(824건), 저작권(51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통관 형태별로는 해외직구가 8만6873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85%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해외직구를 통한 적발 수량 역시 전년보다 114% 급증하며 위조품 유입의 주요 경로로 부상했다.

품목별로는 가방류(3만1236건), 신발류(2만6323건), 의류(1만4218건) 등이 많았으며, 완구 및 문구류(4414건)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발송 국가별로는 홍콩을 포함한 중국이 9만8192건으로 전체의 96.1%를 차지했다.

◇소비자 58.6% 환급 포기…복잡한 절차와 낮은 문제의식

관세당국의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을 통한 위조품 구매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1년 내 가품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 가품임을 모르고 구입한 응답자(500명) 중 58.6%(293명)가 환급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환급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60.4%)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소액'(24.6%), '정품과 큰 차이가 없어서'(8.5%) 등이 뒤를 이었다.

가품임을 인지하고 구매한 소비자들은 가품 구입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45.4%가 '잘 모른다'고 답했고, 23.0%는 '체감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판매자'(45.4%), '온라인 플랫폼'(37.3%), '소비자'(17.3%) 순이었다.


◇온라인 플랫폼, 가품 판매 ‘허술한 대응' 여전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가방·신발·화장품 등 가품 유통이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판매자가 ‘정품급’ 등 표현을 쓰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22일 소비자원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1번가, 알리익스프레스 등 8개 플랫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가품 차단 대책과 신고 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가격 조사에서도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소비자원이 공식 판매가와 비교한 결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판매상품 40개 중 72.5%가 정가의 20% 이하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가품임을 암시하는 문구를 사용하거나 외부 채널 거래로 유도하는 방식이 동원됐다. 일부 판매자는 정품 사진을 무단 도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플랫폼의 대응은 소극적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밴드, 알리익스프레스, 쿠팡, 테무는 가품 신고 방법을 도움말·FAQ 등에 공개하지 않고 개별 문의로만 안내해 소비자의 신고 접근성을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가품 판매 차단, SNS 내 가품 용어 사용 제한, 신고 절차 명확화 등의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oh19982001@sedaily.com